유창훈 판사 프로필, 영장 발부 기각 사례 11건: 이재명 영장판사

26일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이재명 영장판사,  유창훈 판사의 프로필, 구속 영장 발부, 기각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창훈 판사 프로필, 영장 발부 사례

 

 

이재명 영장판사: 한동훈 장관 동기 논란

어제는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동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법무부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박박 성명을 내고,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3일 "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일면식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 ‘한동훈 아파트 침입’ 강진구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다는 뉴스를 보신적인 있을 것입니다.  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입니다. 

 

 

 

 

유창훈 판사 프로필: 이재명 영장판사

• 1973, 대전 출생
• 2023.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02~2023.02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02~2019.02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제29기 사법연수원,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구속영장 발부, 기각 사례: 이재명 영장판사

이재명 대표 영장판사인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사례 기사입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본 사건도 많이 담당을 했었네요. 

 

• 인천시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 '뒷거래' 이어준 조폭 구속 … 정치권 인사 연루 가능성
• 8살 초등생 유괴·살해범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 '경찰 수사 무마 사건' 건설업체 대표 구속 … 새 고리 찾았나
• '46억 배임 혐의' 유섬나 구속영장 발부…"도주우려"
• ‘체육특기생 비리’ 뇌물수수 혐의 인천대 교수 구속
• '강제식사 학대' 어린이집 원장 모녀…구속영장 기각
• 1세대 화장품 로드숍 스킨푸드 전 대표 배임 혐의로 구속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더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 '신종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 구속
•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결론

26일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유창훈 영장판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례를 보면,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검찰입장에서는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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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에서 일부 의사의 주장으로 단식 24일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원에서 고영양 수액 요법으로 불리우는 TPN 수액 치료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