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 최종 판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8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 최종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

 

 

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은 13일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오는 18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곧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라고 하는 데요.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합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됩니다.

 

 

 

 

 

최강욱 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넘어갔는 데, 1년 이상 지체되다가 이제야 최종 판단이 나오네요. 

 

 

결론

최강욱 의원, 의원직 상실 최종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을 유지해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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