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되나?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2년) 에 대하여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을 하였고, 민주당은 반대하였으나, 최근 실거주 시작 시점 유예(3년) 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되나?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민주당은 반대하면서 실거주 의무 2년에 대한 개정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개정안 추진을 하기로 하면서 실거주 시작 시점에 대한 유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 현황

• 2021년 도입, 현재 76개 단지, 5만 가구 적용
•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함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배경

• 부동산 시장 침체
• 갭투자 등 투기 수요 억제 효과 미미
  
  

실거주 시작 시점 유예 검토

• 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 검토
•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
• 민주당, 실거주 의무 유지, 융통성 증대 필요
• 국민의힘, 3년 유예보다는 탄력 적용 선호, 민주당 제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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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tcWduuDL8Y?si=ZARiJtZF-qQ_0bt7